[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K-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해 정부와 플랫폼 업체들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경한 지식재산권(IP) 정책을 예고하고 있고, 플랫폼 업체들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대응과 글로벌 공조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콘텐츠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데는 불법 콘텐츠 소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콘텐츠 플랫폼사들도 IP 비즈니스 강화를 통해 수익성 회복을 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 문체부 장관이 즉각 망 사업자에게 임시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인 차단 여부는 저작권보호심의위훤회가 8일 이내 심의를 열고 결정합니다. 처벌 규정도 강화돼 고의·상습적 침해에 대해선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조치는 K-콘텐츠 전반에 걸쳐 불법 유통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5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 유통은 전년 대비 19.3% 증가해 약 4억9400만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콘텐츠 유통량의 16.5% 수준입니다.
그러는 사이 콘텐츠 시장 성장세는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웹툰의 경우 한때 50%을 웃돌던 매출 성장세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 웹툰 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웹툰 산업 매출은 2조2856억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65%, 2021년 48%와 비교하면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된 겁니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체 웹툰 불법 유통 차단 기술인 '툰레이더'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사전 차단 시스템을 통해 불법 복제 시점을 지연시키면서 콘텐츠 유료 결제액이 평균 23% 증가했습니다. 툰레이더를 통해 불법 복제 난이도를 높이는 대응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이버웹툰은 IP 생태계 보호를 위해 툰레이더와 같은 기술적 대응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범 도입한 '동시 연재'는 한국과 글로벌 서비스의 연재 시차를 없애면서 유료 결제액이 이전 대비 최대 2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향후에도 불법 웹툰 대응 전담 조직인 '안티 파이러시'와 연계해 다각도로 불법 웹툰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엔터도 지난 2021년부터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팀 '피콕'을 꾸렸습니다. 또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회장사를 맡고 있는 카카오엔터는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조직을 설립하고 체계적인 글로벌 저작권 침해 대응 활동을 펼치는 중입니다. COA는 문체부 지원을 받아 콘텐츠 업계 회원사들이 IP 보호를 최우선으로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해외 K-웹툰 불법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지목돼 온 스페인어권 불법 플랫폼인 '투망가온라인(TMO)'을 폐쇄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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