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한동인·윤금주 기자] 오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가 변곡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4년간 이어진 '한시 조치' 종료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세율 복원을 넘어 부동산 과세 방향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6·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도 부동산 이슈가 꼽힙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의 경우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이슈가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한강벨트는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주로 한강에 맞닿은 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영등포·강동 등 7개 지역으로, 재개발·재건축 이슈로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데다 중도층 비율이 높아 선거 때마다 표심이 이동하는 격전지로 꼽힙니다. 다만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가하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울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도세 중과 재개…수술대 오른 장특공제
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10일부터 적용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이달 9일 종료하고, 10일부터 다시 중과세 체제로 돌아갑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10%)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높아지면서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강남 3구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례적인 조정이 일었고, 긍정적 패턴이 보였다"며 "강력한 정부의 의지 등이 매도를 유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중장기 세제 개편 방향입니다. 정부는 현재 통상 7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주택시장 정상화와 투기 억제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가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 거론됩니다.
김 실장은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흐름은 주택은 주거, 토지는 기업 활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투기·차익을 용납않겠다는 것"이라며 "앞서 발표한 6만호 공급을 예고한 대로 이행할 것이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거주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는다"라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피해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장특공제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비거주 주택의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가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세제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지적하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 운명 가를 막판 변수 '부동산'…'한강벨트' 표심 요동
여기에 보유세 개편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SNS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했고, 최근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정책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서울 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구청장 선거의 경우 인지도가 낮아 통상 서울시장 선거와 연동되는 성향이 강해 영향권 안에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한강벨트에 거주하는 스윙보터(부동층)가 많은데, 지금은 정부가 (장특공제 등으로) 실거주자까지 건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여야가)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관전 포인트가 나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한강벨트'가 될 전망이기에 여야 모두 부동산 공약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 지역과 신축, 다세대 주택 등 다양한 거주층이 뒤섞여 있어 부동산 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한강벨트 유권자들의 표심이 요동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결국 부동산 이슈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라며 "공급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에 이번 정부에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다가 보유세 인상 등을 미리 고지해서 시장의 매물이 나오게끔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 같다. 일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향후 전개될 부동산 정책은 결국 서울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3중 규제 지역에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앞둔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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