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의 기조를 '맞춤형 복지'로 잡고 서민ㆍ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육, 교육, 문화, 주거ㆍ의료를 핵심복지 서비스로 선정해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복지포퓰리즘과 차별화한 복지 예산 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보편형 복지'와는 차별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대학 등록금 부담 22% 경감
내년 복지예산규모는 92조원으로, 올해보다 6.4% 늘어난다.
그중에서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21.0% 증가한 25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5세 아동의 보육ㆍ교육 과정을 통합해 일원화된 공동과정을 도입하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ㆍ교육비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등록금은 소득분위별로 차등을 두고 지원된다.
재정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대학의 자구노력에 7500억원을 지원해 평균 22%의 부담 경감효과가 나도록 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등록금을 100% 지원하고, 소득 1분위는 50%, 2분위는 30%, 3분위는 20%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총 부담완화 금액은 546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 소형 보금자리주택 확대..기초수급자 늘려
보금자리 주택은 소형위주로 공급하고, 단기간내 입주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올해 7000호에서 내년 2만9000호로 확대한다.
60㎡ 이하 공급비중은 10년·분납임대의 경우 올해 60%에서 내년에 80%로 늘리고 분양은 20%에서 70%로 확대한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예산은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어난다.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근로 무능력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모두 기초수급자로 보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 6만1000명이 기초수급자로 편입된다.
◇ 야당 "무상급식ㆍ반값등록금 반영 안돼" 반발
이번 복지예산 편성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무상급식 국고지원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고, 반값등록금 실현이나 명목등록금 인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무상급식 국고지원을 최소 1조원 이상 확대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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