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개혁 방안 제시한 책 펴내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을 펴냈다.

 

도서출판 오월의봄은 문 이사장이 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했던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와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고 21일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 책에서 "검찰개혁은 국가적, 사회적 의제"라면서 "차기 민주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 이사장과 김 교수는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감시 시스템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과거사 정리, 검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 검찰의 인권 친화적 개혁 등을 통해 이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책을 통해 밝히고 있다.

 

출판사측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검찰을 어떻게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는 데 있다"면서 "또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개혁에 반발했는지, 검찰의 본질과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하다'는 오는 22일 정식 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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