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리니언시제도 폐지 없다"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필요한 부문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초청 강연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니언시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담합 사실을 신고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담합 사건에 대해 (리니언시제도를 통해) 여러 차례 적발하고 있다"며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부 리니언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기업이 5년 안에 또 담합하면 자진 신고해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를 보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리니언시제도가 악용되는 소지를 없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경쟁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유럽·일본 등 모두 리니언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영원한 담합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은 서로 불신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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