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에 지방 재정건전화 위한 지원 적극 건의

지방분권 위한 시도간 협력과 공조방안 논의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박원순 시장이 1일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 회의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정책공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적극 건의한다.

 

박 시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월 261억원에 달하는 대중교통 적자 누적으로 인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손실비용에 대해 국가 보조를 늘려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비보조가 20%에 불과한 0~2세 영유아 보육과 50%에 그치는 저소득층 급여지원의 국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전국시도시자회의 건의의견과 같이 9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제안한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호당 12%에 불과한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에 국고보조를 호당 50%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국고지원이 없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도 이에 준해 국고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지원 규모를 현실화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5차 총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시도간 협력과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그 같은 내용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16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공동성명서는 ▲각 정당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 ▲조례입법 범위 확대 등 해묵은 지방분권과제 해결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국가적 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와 지원을 다짐하고, 중앙정부와 시도가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방분권과 자치단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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