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종북'논란으로 시작하나?

"종북주사파 국가기밀 상임위 배제" vs "다른 상임위는 국가기밀 없나?"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9대 국회는 '종북주사파' 논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상임위 배정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9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종북주사파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선 급한 것이 상임위원회 배정문제"라며 "국회법을 개정해서 외통위라든지, 국방위라든지, 국가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에는 교섭단체가 아닌 곳에서는 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우선 당장에는 각 상임위원회나 또는 정부당국에서 국회법 128조 1항을 원형으로 해서 국가기밀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우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국회법 개정 서둘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종북주사파가 그토록 걱정이라더니 문방위, 기재위, 국토해양위나 정무위는 이른바 종북주사파가 활약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상임위에는 국가 기밀이 없고 중요한 국론 토론도 없는 B급 상임위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비교섭단체 정당의 의원들이 소속된 상임위는 이른바 B급 상임위라는 낙인을 찍자고 제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태도는 국회 스스로의 권능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자 위헌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법적 검토를 하고 위헌적인 주장이 아닌지 점검한 뒤에 정식으로 제안하면 혹시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법 개정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제안하는 새누리당의 천박한 인식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그것이 종북주사파든 군사쿠데타 찬양세력이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제한은 국민적 토론과 검증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련되어야 하지 새누리당처럼 헌법도 무시하는 단기적인 정파 이익 추구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30일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

 

이들은 각각 국방위와 교육위를 희망했지만 뜻대로 관철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통합진보당에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배정하는 것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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