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림사건 무죄, 황우여 대표는 석고대죄하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지난 1981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조작된 '학림(學林) 사건'에 대해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해 31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의 김현 대변인은 이날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선량한 대학생들에게 2개월간 혹독한 고문과 자백강요로 26명을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5명에게 무기징역 등의 높은 형을 선고했던 사건"이라며 "이른바 '쪽지재판'이 30여 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군부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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