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앵커)저출산 고령화 열풍이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기침체의 늪에서 20여년을 헤매고 있고 복지천국을 자랑하던 유럽도 빚을 미리 당겨 쓴 대가를 치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뉴스토마토는 이 같은 선진국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가와 기업, 개인의 100세 시대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차현정 기자,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라구요?
기자)네. 실제로 지난 1970년대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나라가 최근 또 다른 세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7%를 웃돌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1.3%를 기록했습니다. 속도는 더욱 가팔라져 2018년에는 고령사회(14.3%)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성장률 저하와 부양비 증가, 재정지출 부담 확대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노인층의 규모만큼 경제활동인구도 유지돼야 하지만 오히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기 시작하면 고령화 쇼크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다 보니 노인 부양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지만 2040년에는 57.2명으로 2060년에는 80.2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노인 빈곤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지역사회·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앵커)노후 준비 수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자)국민 10명 중 4명은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먹고 살기가 빠듯한 서민들에게 노후 준비는 사치일 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거죠.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지난해 수도권 내 근로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은퇴준비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대부분인 74.3%가 여전히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은퇴 준비를 한다는 응답 비중은 34.9%에 불과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은퇴 준비를 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정부 입장에서도 고령화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겠어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는 2020년까지 150만명에 가까운 은퇴자가 배출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노인들의 일자리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노인 일자리 대책은 '1석3조'의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을 발생시켜 고령화로 인한 각종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가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리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죠.
문제는 이를 해결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분야 일자리는 지역문화재관리를 지원하거나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서예강사 등의 지엽적이고, 민간분야에서도 지하철택배나 세탁방, 재활용품점 등 힘들고 기피하는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자립형 일자리를 위해 노인을 인턴이나 연수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고안한 시니어 인턴십제도도 상점판매원이나 대형마트 물류관리, 차량관리원, 홀서빙 등으로 직종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데다 전국 54개(2011년 기준) 기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뒤늦게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실직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퇴직 후 일자리가 없어 어설픈 자영업에 도전했다 폐업하는 은퇴자들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찌 감치 고령화시대를 맞은 선진국에서는 노인 일자리 문제가 상당부분 정착된 모습입니다.
독일은 지난 2005년부터 법정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는 기존 60세였던 퇴직 연령을 순차적으로 4개월씩 늘려 2018년에 62세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연금수급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높였습니다.
영국은 2006년 고용평등연령법이 제정돼 65세 정년이 확립됐으며 나이를 이유로 고용 차별 및 해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지난 2004년 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65세 정년을 의무화했고, 이를 더 연장하거나 정년의 폐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정치권에서 겨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청년 실업문제와 엮여 논란과 함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기대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은퇴 시기는 오히려 앞당겨지는 상황에서 연령대별 체계적인 노후 준비 방법에 관심이 생기는데요.
기자)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젊은 세대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은퇴를 목전에 둔 50대 이상인 퇴직금 세대들은 자산을 지키는 동시에 현금흐름을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우선 20대의 은퇴설계 핵심은 올바른 '소비습관'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분수에 넘는 지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당장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무분별한 소비 습관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20대는 무엇보다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4000원 하는 커피를 하루 한 잔 씩 아끼면 한 달에 12만원. 이 돈을 30년 동안 기대수익률 6%인 연금에 가입하면 1억3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이른바 '까페라떼' 효괍니다.
30대의 경우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은퇴설계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특히, 결혼과 출산 등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목돈 지출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은퇴 설계에 있어 '부채'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40대는 고정 지출과 수입이 동시에 늘어나지만 동시에 조기은퇴의 위험도 높아지는 시깁니다. 노후자금을 꼭 지켜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노후대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자녀교육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소득의 40%는 은퇴 준비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만일 연금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시라도 빨리 연금에 투자해야 합니다. 40대는 충분한 연금 투자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50대는 은퇴가 임박한 만큼 초조해지는 시깁니다. 이 때 은퇴설계의 핵심은 자산지키기와 현금 확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퇴직연금이나 적립식 상품에 익숙한 20~40대와 달리 퇴직금 이외 충분한 노후자금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자산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50대의 경우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 비중은 80%에 달했습니다.
자칫 현금화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곤궁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고령층에 대해 집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 가입 등을 통해 매월 일정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앵커)직군별·계층별로는 얼마나 차별화된 은퇴 준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자)전문가들은 대기업 은퇴자의 경우 70~80%정도 소비를 줄이고 금융기관과 연계해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은퇴자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퇴직금과 자산을 가지고 은퇴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일정 부분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은퇴를 늦출 수 있다면 그 기간 만큼 자산 축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추가적인 재투자도 연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공무원 은퇴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연금으로만 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은퇴기간도 가장 늦고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여유롭지는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란 겁니다.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일정부분의 자산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의 재투자를 해야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오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생활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걸 최대 단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본인의 지출을 설정하고, 불규칙하게 생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등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득계층별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은퇴 이후 여유로운 삶은커녕 노후준비와 같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산층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인 노후준비보다는 당장의 부모 부양, 자식 교육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노후준비가 고민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노후자금은 필요하지만 가진 돈과 주택을 담보해 현금흐름을 확보하자니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은 국민·퇴직 ·주택연금 등 3종 연금을 중심으로, 중산층 역시 3종 연금은 베이스로 가져가고 여기에 연금보험과 펀드·주식 등 재테크를 통해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게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고소득층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즉시연금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