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10여년 후인 2026년경에는 65세 인구가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뉴스토마토 주최 'RSF2012 은퇴전략포럼'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는 은퇴 후 자립을 준비하기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낮다"며 "금융당국은 공적 연금제를 보완하는 사적 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사적 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4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사적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한 것을 예로 들며 "개정안 시행을 통해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의료비 지출 등으로 제한하고 근로자의 추가납입도 허용해 노후 대비 재원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또 "사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의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비교공시토록 하고, 금융컨슈머리포트를 통해 연금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시장 선점을 위해 과도한 수준의 금리 제공이나 계열사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단호히 대처할 뜻을 내비췄다.
그는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시장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상품개발 촉진 및 주택연금시장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장기 간병, 의료서비스 보장 등 고령화와 관련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하우스푸어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역모기지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주택연금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원장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엄격한 위험자산 투자 규제는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나 경기 상승국면에서는 수익률을 제한할 수 있다"며 "가입자들이 위험선호도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점차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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