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이동통신재판매(MVNO,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추진키로 했던 '3년간 전파사용료 면제 계획'이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초기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당시 전파사용료 면제 시 알뜰폰 사업자에게 약 2.6% 정도의 추가적인 도매대가 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파사용료 면제 방안은 담당자가 3번이나 바뀌면서 처리가 지연됐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처리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와이파이(WiFi) 망 도매제공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방통위는 4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관련사항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SK텔레콤과 SK텔레콤을 통해 알뜰폰 사업을 해오고 있는 사업자들간 와이파이망 도매제공을 위한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도매대가를 두고 사업자간 이견이 커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처지다.
7월부터 알뜰폰 사업자들도 기존 이통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키로 했지만 이 역시 미뤄지고 있다. 일부 선불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멀티미디어메시지(MMS)와 같은 기본적인 부가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활성화 대책 마련 이후 지속적인 피드백과 점검이 이뤄져야 하지만 관심 밖이다"며 "방통위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행정 편의주의에 자꾸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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