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박재완 "무상보육 예산 증액 수용 못해"
2012-10-08 16:32:43 2012-10-08 16:34:22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상보육 예산 증액 결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장감사에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복지위 결의를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국회를) 차근차근 설득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소득 상위 30% 계층의 무상보육 철회키로 한 방침에 대해 "영유아 무상보육을 100%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당의 공통된 의견인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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