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2일 정치혁신과 관련, "국민들의 뿌리깊은 정치불신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정치의 핵심 문제이며, 정당 정치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새로운정치위원회 1차회의에서 "정치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고 해법을 내놨다.
특히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기초지역 의원 정당공천 폐지'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향후 정치혁신에 대해서도 안 후보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문 후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역주의 정치구조로 인해 심각한 폐단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확대를 위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여성 비례대표 몫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이상의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께서 동의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문 후보는 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특권과 기득권은 모두 버려야 한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이외의 권한을 갖지도, 행사하지도 않을 것이다. 헌법에 따라 책임총리와 권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 전체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치가 놓지 않는 기득권의 핵심은 바로 고질적인 지역주의 구조다.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주의의 기득권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면서 "적어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의 기득권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기 쉬운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고, 일정한 시한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 밖에도 ▲정당 공천제도 개혁 ▲정책당원제 도입 ▲당원협의회 개혁 ▲온오프결합 네트워크정당 실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 등의 구상도 전했다.
그는 끝으로 "제가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는 사람이 먼저인 정치,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라면서 "권력이나 돈이 먼저인 정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람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싶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새로운정치위원회의 임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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