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형은행 규제방안 검토 나서야"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부작용 대비해 효과 극대화"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대형은행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한 한국은행은 과장은 27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규제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 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의 도산이 실물경제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으로 막대한 금융·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이 과장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G-SIFI)에 대한 규제방안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11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 규제체계' 및 'SIFI 정리체계'가 G20 칸 정상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공표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FSB·BCBS 및 주요국의 D-SIB 규제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D-SIB 규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종한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대형은행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 및 철저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D-SIB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기존의 대형은행 규제가 미시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새로운 D-SIB 규제는 거시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시스템적 리스크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D-SIB 추가 규제로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된다는 인식을 제공해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스템적 리스크 감소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D-SIB 규제방안은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은행의 비용 상승분이 민간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비규제 부분으로의 쏠림 현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환 부문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 특성상 시스템적 중요도 측정 시 외환 부문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과장은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D-SIB 규제방안 수립 시 다양한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표적인 거시건전성정책에 해당하므로 감독권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중앙은행이 규제방안 마련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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