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인사개혁이 포함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일 서울 영등포 캠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현직검사 중에서 임명해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독립적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검찰 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편하며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청 예산 독립과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법조계 외부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내 상설·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해 자체 감찰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검사의 기소재량권 제도적 통제와 판결확정된 수사기록 공개, 비리검사의 개업 금지기간 연장 등으로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자"며 방송을 통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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