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입 마약, 조폭개입 늘고 루트 다양화"

검찰, 지난해 마약사범 9255명 검거 증가추세로 전환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주철현)은 2012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9255명으로, 이 가운데 2040명을 구속기소하고 344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79명에 대해서는 약속기소하고 1149명을 기소유예, 2443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조재연 대검찰청 마약과장이 28일 2012년도 마약사범 수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09년도에 1만1875명까지 증가한 후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9255명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했다.

 

마약사범 중 필로폰 등 향정사범이 7631명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해 필로폰이 여전히 우리나라 주종 마약류로 확인 됐다. 이어 대마사범이 1042명(11.3%), 양귀비 등 기타 마약사범이 582명으로 6.2%를 차지했다.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이 35.1kg으로 전년도(22.9kg) 대비 53.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밀반입된 주요 마약류로는 필로폰 23.4kg(66%), MDMA 4kg(11.3%), 대마초 2.7kg(7.7%) 순이었다.

 

특히 종전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밀반입루트가 다양화된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까지는 국내 필로폰의 95%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됐으나 지난해 중국산 필로폰 압수량은 11.8kg으로 점유율이 51.6%로 감소한 대신 피지, 케냐에서 들어온 필로폰이 다수 적발됐다.

 

또 대마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종마약류는 미국과 뉴질랜드, 헝가리, 유럽 여러지역에서 밀반입됐다.

 

검찰은 마약 밀반입국이 2011년 28개국에서 2012년 31개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직폭력배의 마약 밀수·밀매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총 26개파 45명으로 이들에 의해 밀반입된 마약은 12.4kg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5.9kg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밀반입 외국산마약류 중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밀반입 비율은 2010년 0.7%에 그쳤으나 2011년 26%, 2012년 35.2% 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마약류의 밀반입도 급증추세에 있다. 지난해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압수량은 4.7kg으로 전년도(1.1kg)대비 400% 증가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내에 거주 중인 내·외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여러 유명인들의 오남용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프로포폴의 경우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2012년 압수한 프로포폴 압수량은 2만202앰플(앰플당 20리터)로, 전년 2004앰플을 압수한 것에 비해 10배가 늘었다.

 

최근 검·경 및 식약청 합동단속반은 통해 병의원 74곳, 의사 94명, 간호사 6명을 적발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김포공항 국제선 마약류 압수량이 160.5g으로 전년(108.1g) 대비 48.4% 증가함에 따라 단속인원을 전년 8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조재연 대검찰청 마약과장은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이 매년 1만명선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마약통제시스템을 '마약청' 등 전담기구로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또 "다음달부터 김포공항에 마약밀반입 단속을 위한 김포공항에 마약밀반입 단속을 위한 마약수사 분실을 설치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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