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미국 '시퀘스터' 3월1일 자동 ‘발효’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앵커 : 미국 연방정부 지출이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시퀘스터 발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이 대책 협의에 들어가는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명정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시퀘스터가 발효되는 게 원래는 1월1일이었는데 두 달 미뤘는데도 진전이 없었죠. 시퀘스터 발동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퀘스터는 1월1일 시행됐어야 하는데 세금인상, 예산삭감을 동시에 진행하면 미국경제 회복세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해 시한을 3월1일로 미뤘는데요. 오늘까지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시퀘스터는 자동 시행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지도부는 '시퀘스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회동은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시도인데요. 하지만 해법이 전격적으로 마련되면 올해 벽두에 그랬던 것처럼 주말을 활용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시퀘스터가 발효되면 충격이 만만치 않겠죠?

 

기자 : 시퀘스터가 여야 합의없이 3월부터 발동하면 2014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국방비 460억 달러, 일반 예산 390억 달러, 총 850억 달러가 삭감됩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92조550억원이 깎인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요즘 연방정부의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러 다니느라 바쁘다고합니다. 과장이 섞여있긴 하지만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당장 국방부 소속 민간인 근로자 80만명, 연방공무원 65만명이 이르면 4월부터 최대 22주동안 일주일에 하루씩 무급휴가를 써야할 처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급휴가자의 올해 임금을 2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교육 예산이 삭감돼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가 박탈되고 교사 1만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듯하구요.

 

문제는 이런 추세로 10년간 연 1100억달러의 정부지출이 자동 삭감된다는 겁니다. 아직 미국경제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을 보면 시퀘스터 시행은 분명 좋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내 고용증대의 기회였던 교육, 에너지, 국방비 부문이 시퀘스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용시장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구요.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가 발효되면 일차적으로 수많은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 반대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피해를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구요? 충격이 않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 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마치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주장하는 예산삭감 규모는 부풀려져있다는 주장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예산 삭감규모는 850억달러가 아니라 440억달러이며 나머지 부담은 2014년 회계연도 이후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도 백악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자동삭감은 의회가 제안한 게 아니라 제이컵 루 차기 재무장관의 아이디어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회가 예산삭감을 주장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 하지만 미국은 장기적으로 시퀘스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서로 반대 입장만 내놓고 있다구요?

 

기자 : 네. 시퀘스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채삭감을 위해 세금을 인상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은 우리가 합의했던 것처럼 세금이 추가로 오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이번 회동을 통해 이와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것으로 기대하지만 세금인상 없는 부채감축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구요.

 

양당 대립이 지속되면서 최근 민주당은 공화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농업 지원금을 중단하고 국방예산을 소폭 삭감하는 등의 절충안을 내놨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이 고소득층에 최소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공화당이 이를 사실상의 증세로 판단, 민주당 안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대신 공화당은 조만간 연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핵심축으로 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 사실 미국인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9%는 '시퀘스트'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48%는 조금 들어봤을 뿐이라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퀘스터는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분명하구요 글로벌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업체 피치는 시퀘스터가 발동돼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당장 강등하진 않겠지만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최고 신용등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구요. 무엇보다 단기 처방에 급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부터 마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최근 의회에 출석해 “시퀘스터가 미국 경제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현실이 될 경우 연준의 경기부양책이 그 충격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며 빠른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