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견기업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포함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터져나왔다. 중소기업계는 환영했지만 중견기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와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한 것은 동반성장 확산에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중견기업계는 동반성장 확산 취지에는 동의하나 대기업보다 규모가 적은 중견기업들을 21곳이나 포함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9일 제22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견기업 21곳(1차협력사 7곳 포함)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만 평가대상이었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이행실적 평가를 합산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한다.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의 주요 평가 항목은 대기업의 부당한 발주 취소, 납품단가 인하, 산업재산권 탈취, 자금 협력 등이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1차 협력사에 대해 납품단가 인하와 현금 결재 회피 등 동반성장 실천도가 낮았다"며 "동반성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중견기업을 평가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중견기업 21곳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매출액 400대 대기업 중 협력회사 수, 협력회사의 직원 수 등 동반성장 의미가 우선 실현돼야 할 순위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동반위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동반성장실 관계자는 "동반위의 이번 조치로 중견기업들도 중소기업과 공정거래를 스스로 해나가 동반성장이 확산될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9일 제2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109개사(중견기업 21개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유장희 동반위원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반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일부 중견기업은 동반위의 동반성장 확산 취지에는 동의하나 중견기업 형편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동반성장을 확산시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기업보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견기업 특성을 반영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련 관계자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도 많은데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을 21곳이나 평가대상에 포함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한 중견기업 관계자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만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중요하다"며 "중간에 있는 중견기업과 1차협력사들의 동반성장 역할이 동반성장 확산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견기업도 사회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대한 권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반성장 동참은 중견기업 입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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