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길 돌고돌아온 국정조사, 이제 정국 뇌관 되나

NLL 물타기 속 국조 합의..조사대상, 내용 등 논란 계속될 듯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여야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속에 결국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이번 사태의 논점을 흐리려는 새누리당의 물타기로 난데없이 NLL 논란이 재점화 되는 등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은 국정조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여야 원내대표 등 6인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조 요구서는 이날 중 양당 수석부대표 간 협의로 제출하고, 국조 계획서는 7월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제공=민주당)

 

이에 따라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조 범위와 기간, 증인 채택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구성 등을 확정한 후 다음달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를 질타하는 여론의 질타가 거세고, 일부 시민들은 지난 주말부터 서울 도심에서 촛불 시위를 여는 등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어 국정조사는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수사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배후 및 박근혜 대선 캠프와의 사전교감 여부가 드러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조 범위와 특위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도 여야의 시각이 달라 국정조사 국면은 계속해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제기했던 민주당과 국정원 전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 및 대선 전 국정원 여직원 감금에 따른 인권유린에 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선 개입은 국정원이 원 전 원장 혹은 '몸통'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일으킨 범죄인 만큼 조사의 핵심은 이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특위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할지,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위원장의 경우 관례에 따라 앞서 구성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았으니 국정원 국조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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