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선거 개입 의혹 등 다뤄..특위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대선 개입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외 279인의 명의로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제출된 국조 요구서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한다.

 

요구서에 적시된 조사 목적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3월17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는 것이다.

 

또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등의 2012년 대선 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의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다.

 

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 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 일체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국조를 실시할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야당인 민주당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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