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하는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이슈가 세간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지는 분위기다.
여야는 오는 22일까지 전문가 등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있는지를 재차 검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화록 실종 사태에 벌써부터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이오"를 외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뺀 채 이관을 했거나, 아예 그 부분만 파기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100% 이관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문제가 생겼거나, 기록원이 대화록을 못 찾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리한 NLL 포기 논란을 종식시켜 줄 것으로 기대됐던 대화록 원본을 기록원이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진실게임이 향후 정국을 뒤흔들 기세다.
자연히 제척 문제로 표류하다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어렵사리 재개된 국정원 국정조사는 관심 밖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는 김·진 두 의원 사퇴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8일 회의에서 법무부(24일)·경찰청(25일)·국정원(26일)에 대한 기관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 국조의 조사범위, 국조 일정 연장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차가 커 추후에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기관보고는 국정원부터 받아야 한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공개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향후 진행될 국조특위 활동이 여야 간 대립으로 언제든지 파행을 겪을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실시계획서에서 증인채택, 조사범위, 일정연장 등은 여야의 견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대화록 실종' 국면 속에서 지리한 국조가 펼쳐질 경우 국조가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9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국조에 선뜻 합의할 때 수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국정조사가 안 이뤄지게 하려고 했다는 건 예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국조가 형식적으로 끝날 것 같냐는 질문에 "원래 국회 국정조사라는 것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냐"면서 "국정조사 자체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잖냐"고 반문했다.
오는 22일 대화록 실종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4일 시작되는 국조의 활동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국정조사 또한 여론의 관심에서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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