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은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정치개입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5일 국정원 기과보고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심리전단을 4개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 라는 것이 오늘 (남재준 국정원장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심리전단의 국내 정치 개입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직도만 보고 됐냐, 필요성만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남 원장은) 조직도와 직무 내용,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남 원장은 대북 심리전단 최고 책임자를 2급에서 1급으로 승진시키는 것도 대통령의 재가 사항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정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심리전단 확대 시 대통령 재가가 있었냐는 질문에 남 원장은 한 개 팀을 네 개로 확대하는 것은 국정원장 권한이라 재가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심리전단 최고책임자를 2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을 뿐 심리전단 팀 확대, 활동 상황, 기능 등을 보고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국정원 조직 개편은 모두 대통령의 제가가 필요하다. 국정원이 국무총리의 지시까지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특수성 때문”이라고 재반박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왼쪽)(사진=김현우 기자)
이날 기관보고에서 남 원장이 국정원 요원들의 댓글 활동에 대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한 정당한 국가안보 수호 활동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정치적 이해로 정상적인 대북 방어 심리전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오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정원 직원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사실에 대해서는 “개인 신분으로 단 것으로 안다.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측에서 "상명하복 관계를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을 불기소 했는데, 개인 신분이라면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NLL대화록을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독자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부정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발언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발언에 동조했기 때문이 NLL 포기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선 당시 댓글 현장에서 발견된 국정원 요원이 경찰로부터 통로를 확보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이를 스스로 거절했는데 감금이냐는 질문에 남 원장은 “다시 파악해 보겠다”며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사항이 국정원 직무 범위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맞지 않다.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극우 보수 싸이트 ‘일베’를 지원하느냐는 의혹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문회에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나올 때 답변을 허가해 주겠느냐는 질문에는 “사안별로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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