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남북관계 전망은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남북이 11일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함으로써 지난 4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으로 시작된 공단 운영중단 사태가 5개월여 만에 해결됐다.

 

남북 경협의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 위기로 몰고 갔던 이번 사태가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해결됨에 따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해빙모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남북은 그동안 개성공단 운영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간 회담과 실무회담 등 여러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가 공단 폐쇄 위기 직전에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계기로 정상화의 해법을 찾았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오는 25일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내달 2일 개최되는 금강산관광 실무회담 등과 맞물려 남북관계 개선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북이 향후 금강산관광까지 재개하게 될 경우 이명박 정부 이후 단절됐던 남북관계가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별개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몰수한 우리측 자산에 대한 원상회복 등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성공단 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북측의 태도변화는 한반도 안보현안을 대화로 풀기를 원하는 중국측의 중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국의 안정 속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방인 중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개성공단 사태 해결 등 한반도 현안과 관련된 대화모드가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은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0일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당사국들 간 반관반민 성격의 ‘1.5트랙 회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태용 본부장은 '1.5트랙 회의'와 6자회담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중 간 소통이 긴밀한데 그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하겠다"면서 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1.5트랙 회의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불씨로 작용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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