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강화된 세무조사, 경영상 부담"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경제계가 박근혜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조사시 과도한 법해석을 자제해 줄 것을 조사 당국에 가장 바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160개사의 28.1%가 최근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매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소간의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도 61.9%에 달했다. 반면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0.0%에 불과했다.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경영상의 실질적 어려움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62.9%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37.1%)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시 구체적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정도, 조사기간, 법해석 정도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응답이 적정하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요구 정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68.0%로 적정하다(32.0%)는 응답의 두 배를 넘어섰고, 조사 기간의 경우도 과도하다는 응답이 62.9%로 적정하다는 응답(37.1%)에 비해 높았다. 법해석 정도에 있어서도 과도하다는 응답이 63.5%로 적정하다(36.5%)는 응답보다 많았다.

 

향후 세무조사시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과도한 법해석 자제(46.8%), 과도한 자료요구 지양(26.4%), 조사대상 및 시기 등 선정의 예측가능성(19.2%), 합리적 조사기간(7.1%) 순으로 응답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방침에 이어 관세청이 올해부터 관세 세무조사와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강화할 방침을 밝힌데 대해서도 79.4%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홍성일 전경련 팀장은 "많은 기업들이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분을 호소하는 만큼, 세정당국은 기업들의 조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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