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MRG)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란 민자 사업 운영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정부가 정해진 수익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민주당) 의원은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당이득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비싸졌다"고 주장했다. 61.4km 길이의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는 1종 기준 6500원이다.
이처럼 통행료가 비싼 이유는
현대산업(012630)개발 컨소시엄이 공사비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공사 총 도급액은 1조3097억원이었으나 하도급액은 7797억원으로 하도급률이 59.54%에 불과했다.
이를 근거로 문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을 1대 주주(2004년 당시 29% 지분율)로 하는 6개 건설회사컨소시엄이 5300억원을 챙긴 것"이라며 "금융비용, 일반관리비, 자재비, 회사이익 등 이익을 도급액의 최대 20%(2619억원)까지 인정해도 원도급사 부당이득은 268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9년 7월 15일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도로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에 따라 2010년~2012년 3년간 297억원이 지원됐다.
(자료=문병호 의원실)
문 의원은 "정부가 민간 건설사와 계약하면서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 정보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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