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행복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빚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 의원이 입수한 서울 오류·가좌지구 기술제안입찰 사전설명 결과보서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축비는 3.3㎡당 1670만원~1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 구상한 3.3㎡당 500만원과는 차이가 크다.
즉 부족한 사업비는 공급자인 LH가 부담해야 하고, 이는 부채로 조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LH는 141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하루 이자만 124억원을 내고 있다.
김 의원은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수준에 준해 사업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철도부지나 유수지 위에 데크를 씌워 건설하는 경우 지구별로 LH 사업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역시 "국민주택기금에서 2.7% 이자를 받아서 연간 이자만 2000억원에 달하고 입주보증금은 1조원을 넘지 않는다"며 "결국 LH가 4조원 이상을 출자를 해야하는데 141조원 부채를 가진 LH가 충당할 수 있겠냐"고 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행복주택 전체사업비 18조원는 기획재정부가 3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를 조달한다. 나머지 30%는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계획돼 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사업 계획을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약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LH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LH사장은 "행복주택 건축비는 지역 여건이나 어떻게 건설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무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또 "신도시나 택지와 같은 비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줄이거나 관리를 해서라도 임대주택 (행복주택 포함) 4만호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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