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부실 기업에 2100억 빌려준 광물공사..정권 특혜 논란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시멘트(038500)에 20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도 절반 넘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광물공사는 규정까지 바꿔 동양시멘트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광물공사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민주당) 의원은 "광물공사가 2010년 동양시멘트에 2170억원을 융자해주고 아직 상환 못 받은 채권이 총 1427억원 규모"라며 "광물공사가 내부규정을 바꿔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동양시멘트에 217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동양시멘트 채권 내역(자료제공=민주당 김동철 의원실)
◇'다물제이호'는 동양시멘트의 원광석 공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자회사

 

특히 광물공사는 올해 초 3년 만기인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1년 만기 기업어음(CP)을 발행했고, 내년에도 대규모 기업어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앞으로 상환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또 광물공사는 공공기관의 높은 신용도를 이용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30억원 가량의 융자수익을 기대했지만 융자이율이 지난해 기준 4.82%로 고정돼 실제 수익은 12억원밖에 안 됐다.

 

이에 따라 광물공사의 신디론 융자잔액 1050억원에 대한 상환기간이 애초보다 3년 가까이 늘어나게 됐고 광물공사는 그동안 매년 10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원래 기대했던 이자수익은커녕 그보다 훨씬 큰 리스크를 떠안은 꼴이다.

 

◇동양시멘트 공장 전경(사진제공=동양시멘트 홈페이지)

 

김동철 의원은 "광물공사의 담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하더라도 기업회생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채무가 동결됐다"며 "인가 후에도 상환까지 3년 정도 걸리므로 빨라야 2017년 하반기나 전액 상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실화 된 동양그룹에 정권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혜융자를 한 배경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