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진당 해산청구,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헌정사 초유의 불행한 사태 발생 매우 유감"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사진)은 5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비록 최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도래했지만, 그동안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극단적인 좌우 이념 대결을 넘어서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전제했다.

 

그는 "또 이제는 극단적인 이념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서 선거를 통해 심판해 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면서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 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청구안이 제출된다고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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