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북한의 장성택 숙청·처형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설 사무처 설치를 지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체제가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장성택 돌발 변수가 터지자 연일 안보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권이 '친노종북' 딱지를 붙이길 주저하지 않던 참여정부의 안보체제를 부활시키는 셈이다.
박 대통령(사진)은 16일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NSC 상설 사무처 설치를 지시했다.
NSC는 대통령(의장)·국무총리·통일부 장관·외교통상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청와대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국정원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NSC에 ▲상임위원회 ▲실무조정회의 ▲정세평가회의 ▲사무처를 설치하고 기구들의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사무처는 NSC의 핵심적인 기구로 기능했다. 참여정부는 사무처에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집결되도록 하여 정부의 국가 안보 관련 업무를 모두 통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기획 및 조정, 국가위기 예방·관리 대책의 기획, 군비통제에 관한 사항,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왔다.
결국 박 대통령은 장성택을 숙청한 북한의 도발 징후가 감지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안보체제를 부활시키는 선택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새누리당이 지금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노무현 NLL 포기' 의혹을 가지고 참여정부가 마치 안보를 포기한 것처럼 정쟁에 군불을 지폈던 게 머쓱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무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무처가 상설화돼서 명실상부한 안보정책조정기능을 담당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가 사무처가 자문기구인데 정책조정기능을 하는 것까지는 위법이라고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해서 결국 2006년에는 사무처 기능을 축소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안보실을 설치해서 그 기능을 대신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는 아예 그 기능마저 폐쇄됐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NSC의 사무처 상설화를 통해서 국가 안보, 통일, 외교와 관련된 주요 기관 안전보장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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