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예고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한다고 31일 사전 예고했다.

 

이번 현지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과 문제점 도출을 통해 제도 개선 등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 단위 행정조사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자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와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75개소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75개소를 대상으로 수급자 유인과 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를 살필 계획이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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