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종의 미 거두자" 쟁점 법안 통과 촉구.. 野 압박
"19대 국회 법안 미처리율 73%"
2014-04-14 10:11:31 2014-04-14 10:15:58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있다.
 
14일 오전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원내지도부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삼법, 신용정보보호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최경환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이제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입법, 민생 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새민련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지만 민생·안보 법안을 인질로 잡아 인질 정쟁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의 국민연금 전체 수급액 연계안은 국민연금을 수용했다는 점은 진일보했지만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을 포함했다"며 야당의 제안을 거부했고 정무위의 '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은 "애국가나 광복절, 3·1절 등 5대 국경일 노래도 지정곡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4일 열린 새누리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 ⓒNews1
 
또 미방위를 거론하며 "방송법 하나로 127개 법안이 정지됐다"며 "야당의 51개 법안마저 인질로 잡고 있다. 한 마디로 코메디"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에 대해서도 "(안 대표가) 합당을 선언하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오늘까지 보여준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발목잡기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전반기 19대 마감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복지삼법이라든지 한미방위비분담금준비동의안, 방송법 등 모든 법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법안 인질 전술에 막혀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볼모로 잡혀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19대 국회에 제출된 총 법률안은 9670건이다. 여기서 2607건이 처리되고 7063건이 처리되지 못 했다. 법안 처리율 27%, 미처리율 73%다. 정말로 큰 속죄"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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