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로 10년 후 GDP 1.7%↑..농·수산업 무역·생산 악화"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경우 10년 후 국내총생산(GDP)은 1.7% 이상 오르지만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해 협정을 정식 발효했을 때 거시경제 효과에서는 10년 후 GDP가 1.7%~1.8%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TPP에 불참하면 10년 후 GDP는 약 0.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번 효과는 지난해 상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거시경제효과와 비교했을 대 교역효과가 다소 줄어든 수치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소는 TPP 참여 때는 GDP가 2.5% 상승하고 불참하면 GDP가 0.11%~0.19%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산업부 측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호주와 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효과가 반영돼 관세를 추가로 철폐할 유인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PP 참여로 전체 무역수지는 연간 2억달러~3억달러 개선되고 생산효과도 연간 1조원 전후로 전망됐지만 산업별로는 이해득실이 엇갈렸다.

 

우선 제조업은 TPP 참여 때 연간 2억달러~4억달러 수준의 무역 흑자와 연간 1조원 이상의 생산증대가 예상됐다. 반면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조업은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악화와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생산감소를 겪을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농업은 TPP 참여 때 연간 4000만달러 전후의 무역수지 악화와 연간 1000억원의 생산감소가 불가피했다. 수산업 역시 연간 3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악화와 연간 500억원의 생산감소가 전망됐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정부는 TPP 참여 여부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동향과 12개 TPP 참여국과의 양자협의, 산업·분야별 영향분석 결과,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에 관한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TPP 심층연구결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 아래 산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등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가 참여해 작성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