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책발표 후 첫 단추 꿴 노사정위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최경환호가 닻을 올리고 내놓은 첫 경제정책방향에 취약 노동자 계층 처우개선이 포함되면서 29일 오전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News1

 

이날 간담회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정위를 뛰쳐나간 한국노총을 7개월만에 다시 라운드테이블에 앉혔다는 점에서 고용부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한노총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하자 이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여태껏 협조를 거부해왔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이미 지난주부터 앞으로 노사정위가 "잘 풀릴 것"이라는 긍정적 암시를 내비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긴 관점에서 보면 노사정 관계는 좋고 나쁘고를 반복해왔다"며 "이제는 좋아질 때"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이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는 이기권 신임 고용부 장관의 취임 후 행보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첫 현장 방문에서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 가사도우미·일용직 건설 노동자·간병인 등 취약 계층 노동자를 집중 타깃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계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고용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대표자까지 노사정위 테두리로 끌어 들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는 고용부와 유관기관들의 평가에도 여론과 노동계는 시들한 반응이다.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낸 사례가 여태껏 거의 전무한 데다 이번 간담회도 정부 주도로 이뤄졌기 때문.

 

민노총은 특히 이번 간담회를 두고 "2기 경제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동원정치'에 불과하다"며 각을 세웠다.

 

노동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이 2%에 불과한 현실에서 비정규직 대표성을 띠는 단체가 도대체 누구냐"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단체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춰, 앞으로 노사정위의 향방은 고용부가 민노총을 노사정위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양대노총중 한 쪽인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노사정위는 지금과 같은 '식물기구'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 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노총이 노사정위와 별도로 독립적인 투쟁 노선을 걸어온지 벌써 15년째다. 민노총은 정부의 '친사용자적 태도' 등을 비판하며 지난 1999년 탈퇴 이후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참석의 전제로 내걸어 왔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민노총은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사내하청 비정규직, 통상임금과 노동시간단축 행정해석 등 정부가 원인을 제공하고 칼자루를 쥔 문제부터 결자해지해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