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도 예산 확장적으로 운용..재정적자 확대 감내"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편성도 거시 경제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확장적 재정기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내년은 박근혜 정부 개혁실행의 골든타임으로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재정분야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확장적 재정기조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총리는 "2015년은 박근혜정부 개혁실행의 골든타임으로 주요 정책이 실기하지 않도록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서는 판교 창조밸리를 육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창조경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초연금 본격시행, 반값 등록금 완성,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안전 예산을 언급, "올해 12조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14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요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해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 봉급을 15% 인상하고 군대내 인성·인문교육 및 전문상담관, 심리치료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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