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의 당초 예정된 발표기일(3일)을 넘긴 정부가 대책시행을 올해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보류하는 카드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는 특정산업 지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자동차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지원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대책 시행의 전제인 노사관계 개선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압박으로 분석되고 있다.
5일 지식경제부와 자동차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의 공식 발표 및 시행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저울질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관계 개선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노사합의만 이루면 대책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과 대책시행을 보류하는 두 가지 카드가 검토대상이다.
'보류카드'는 통상 4월에 시작되는 자동차업계 임단협의 성과를 보고 대책시행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세금인하와 할부금융 활성화 등 대형 수요진작책 시행의 '공'을 자동차업계 노사에 넘긴다는 의미다.
감세를 동원한 특정산업 지원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에 대응하려면 충분한 자구노력이 담긴 임단협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노사간 의견대립으로 경우에 따라 9월까지 넘어간 적도 있는 임단협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임단협 결과와 대책시행을 맞물려 놓을 경우 대책의 시행시기를 놓친다는 점, 신속한 임단협을 요구할 경우 노조 측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금속노조의 상징과 같은 대형 자동차노조들이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에 손쉽게 노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노사관계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만 합의가 이뤄지면 대책시행에 들어가는 방안도 현재까지 나온 업계의 자구책이나 노사관계 개선의지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완성차 5개사 사장단은 지난달 24일 고효율.친환경 자동차 신기술 개발에 2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방안과 중.소형차 및 고효율 차량의 조기 출시, 노사협의를 통한 혼류생산 및 전환배치 등 유연 생산시스템 구축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에는 현대차 노사가 생산시스템의 유연성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감 나누기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노사간 무분규 선언과 임금 동결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직까지 현대차 노사의 일감 나누기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도 기존 노사간 협상통로 외에 별도의 노사합의체를 통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총괄 부회장은 지난 3일 "노사가 최근 타결된 공장간 물량 나누기를 포함해 자구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조만간 가시화된 추가 자구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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