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케이블과 IPTV 등 유료방송업계의 시선이 합산규제 법안 통과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1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 2일의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의원들은 다음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이를 첫 안건으로 재심사하기로 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가입자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자는 것으로 한 사업자의 가입자 총 수가 전체의 3분의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케이블 업계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합산규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른바 반(反)KT 진영에서는 "KT가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방송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전세계에 유례없는 사전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작년 6월 'IPTV 사업법'을,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같은해 8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업계의 극심한 의견 차이를 이유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여야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반KT 진영에서는 "이번에는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업계 송년회에서 "17일의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올라가 오후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방위 의원들을 접촉해본 결과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종삼 KCTA 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장도 같은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 돼 있고 여당에서도 대체로 그렇다"며 연내 법안 통과를 낙관했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 여부는 끝까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한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며 "KT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미방위 관계자 역시 "지난번 법안소위때보다 크게 진전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동일한 내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표결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거나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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