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 미연방 대법관 방한, 양국 사법현안 논의

한국을 방문 중인 미연방대법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대법관이 양승태(67·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과 양국 사법부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문 2일째를 맞은 긴즈버그 대법관은 4일 양 대법원장과 오찬을 갖고 양형기준 등 양국 사법제도와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법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의견을 나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현재 우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심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상고심 운영 개선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경험을 소개했다. 현재 미국은 상고허가제가 본격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자신이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교수 시절 젠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일화와 로스쿨 졸업 당시 미 연방 항소법원에는 여성 법관이 없었던 사실 등 그동안 여성 법조인으로서 살아온 일화도 소개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우리 대법원을 방문한 뒤 방명록에 ‘한국 대법원의 환영에 감사한다. 이곳에서 우리의 공통된 목표인 정의를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산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대법관이다. 1993년 임명됐으며 현직 최고령 대법관이기도 하다. 평생 소수자와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법조인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1987년 8월 산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에 이어 박병대(58·12기) 법원행정처장의 초청으로 무려 28년만에 이뤄졌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내일(5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뒤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관과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등 법조인을 대상으로 양국의 상고심 운영현황, 소수자 보호와 인권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은 김소영(50·19기) 대법관과 대담형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미술관 관람과 대법원 만찬에 참석한 뒤 7일 출국한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이번 방문에는 딸인 제인 긴즈버그(60)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가 동행했으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전문가들과 세미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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