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천국’ 대한민국, 25년간 정부 실제대책은 단 1건

몰카범죄, 2007년 558건->2014년 6623건…12배 폭증

‘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 등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2007년 대비 8년간 약 12배가량 폭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막상 정부의 정책적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몰카범죄가 첫 이슈화가 된 199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몰카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부의 정책적 대책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이 3건 중 지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다던 ‘무음 촬영앱’ 대책은 실천되지 않았고, 다른 한 건 역시 올해 ‘워터파크 몰카’ 사건 후 부랴부랴 만들어 현재 계획 중인 대책”이라며 “결국 지난 25년간 실질적인 정부의 몰카 대책은 단 1건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그 1건의 대책은 지난 2013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성범죄자가 몰카 촬영이나 아동 성폭력 관련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내용이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58건에 불과했던 몰카범죄는 스마트폰 보급과 맞물려 2014년 6623건으로 무려 12배로 껑충 뛰었다. 성범죄 중 몰카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8년 만에 10배가량 폭증했다.

 

그러나 몰카 기기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규제는 없다.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초소형카메라’ 혹은 ‘몰래카메라’로 제품을 검색할 경우 평균 4987개의 제품과 판매처가 검색되는 등 일반인도 언제든지 몰카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언제든지 몰카로 악용될 수 있는 450만대의 민간 CCTV와 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도 정부의 관리·감독 밖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어, 개인영상정보가 정부의 무책임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상민 의원은 “언제·어디서나·누구든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몰카범죄를 잡기에는 법적·행정적·기술적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몰카를 탐지할 수도 없으면서 단순히 적발하겠다는 경찰의 대책보다 작년 1월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 정부가 ‘범정부 TF’를 출범시켜 통합대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몰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 등 여자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씨(26)가 지난 8월 26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사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