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득과 실'

우리나라, 자동차 가전제품 유리
EU, 축산물과 서비스산업 유리

2009-07-13 19: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유럽연합(EU)은 27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로 인구 4억9000만명 국내총생산(GDP)16조6000억 달러(2007년기준)로 세계 1위 경제권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EU와 교역량이 전체교역량의 2위를 차지했고, 여기서 가장 많은 무역흑자(184억달러)를 냈다.

우리나라와 EU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13일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EU의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FTA타결로 생길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살펴본다.

◇ 수혜, 자동차 가전 IT 섬유

우리나라가 EU와의 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은 관세환급과 원산지 규정이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장이 거의 반영되면서 특히 자동차 부분에 강점을 가지게 됐다.

우선 발효후 5년간은 우리나라의 주장대로 관세환급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가공무역을 하는 우리나라는 유리한 입장이다.

원산지 규정은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는 역외산 부품사용비율이 45%이하일때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자동차 부품등은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이 50%이하이거나 가공과정에서 세번(수입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품목별로 매기는 번호)변경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자동차에 대한 우리나라관세는 8%, EU는 10%인데, 양측 모두 1500cc초과 중대형차는 3년이내, 1500cc이하 소형차는 5년이내에 현행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가격적인 경쟁력도 가지게 됐다.

소형차에 평가가 좋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증가할 것이지만, 2년 먼저 중대형차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입되는 유럽차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 EU는 공산품 전 품목의 5년내 관세철폐를 하는데 즉시 철폐하는 것이 자동차부품, 무선 통신기기부품, 평판디스플레이어, 냉장고, 에어컨 등이 있어 공산품과 가전제품의 경우 가장 빠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섬유산업의 경우 당장 이탈리아의 고급제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화학섬유원사 등에 부과되던 4~12%의 관세가 사라지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 피해, 축산물 서비스 기계 의약화장품

농 축산업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 농산물중 가장 많은 양은 EU산 돼지고기가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22.5%~25%의 관세가 10년안에 단계적으로 없어지면서 양돈업체가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유럽산 와인은 협정발효즉시 15%관세가 없어지고, 스카치위스키의 20%관세는 3년내에, 36%의 치즈관세 또한 15년에 걸쳐 철폐된다.

의약품과 화장품등 제품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화학제품의 관세율이 7.2%로 유럽(4.2%)에 비해 높고, 브랜드와 기술력에 있어서 크게 앞서는 EU제품이 많기 때문이다.

일반기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는 EU기계류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서비스 분야다.

현재 세계서비스 수출시장의 46.5%를 차지하는 EU는 법률 금융 유통 운송 통신 의료 교육 등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협상과정에서도 서비스 분야만큼은 한-미 FTA와 같은 조건으로 요구했었고 관철됐다.

◇ 양허구간별 주요상품

<자료 = 외교통상부>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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