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책은행 자본확충, 국회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할 것"

[프랑프푸르트=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은의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하면서 논란을 키운 것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드러냈다. 

 

또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관련해 '법인세 인상분 5조원으로 되겠냐'라고 언급하면서 최소 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을 시사한 데 대해 당혹감을 나타내며 해명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4일 현지시간 독일 메세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4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 결론이 나면 당연히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할 것이고, 이러면 국민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어떤 조합을 채택하면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그 첫 단계가 아마 국민 대변인자인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라며 "TF팀이 장단점을 파악해서 설명을 하는 등 이런 방향으로 소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서로 간에 합당한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한국은행 총재와도 당연히 만날 것이고 TF에서 잘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는 "재정과 통화의 적절한 조합을 찾을 것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면서 야당의 추경안 협조와 관련해서도 "가능하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야당도 설득해야 하고, 추경 요건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겠지만 받아주시면 고맙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가져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5조원이 된다고 했다"고 해명하면서 "5조원이냐 아니냐는 규모는 전혀 추정할 처지가 아니다. 그건 앞으로 따져봐야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모든게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5조원이 정확한 규모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4일 현지시간 독일 메세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49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ADB공동취재단

 

 

프랑크푸르트=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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