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1%→2.7% 낮춰
수출회복 지연·고령화·생산성 정체 등 대내외 하방요인 작용
2016-05-16 15:59:56 2016-05-16 15:59:56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 잡았다.
 
16일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내려잡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하향조정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랜덜 존스 OECD 사무국 한국경제담당관이 한국경제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OECD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대내외적인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세계무역의 회복 지연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한국의 대중 상품수출이 GDP의 10%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경기둔화가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랜덜 존스 OECD 사무국 한국경제담당관은 "수출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2010년부터 지속된 세계교역 부진과 중국 성장률 둔화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중국과 긴밀하게 얽혀있어 취약점이 노출되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만 효과적인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수출의 빠른 회복,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은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은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등이 이뤄져 10년 내 GDP 3% 추가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는 "올해 정부지출이 작년 추경대비 0.4% 증가해 재정장애가 예상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재정확대"를 권고했다.
 
올 2월 한국 정부는 1분기 정부지출의 40% 조기집행, 올해 공적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15.4%까지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상반기까지 연장 등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의 효과가 제한적 일 수 있어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계획을 준수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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