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시대적 변화 반영한 '분권형 개헌' 논의돼야"

"정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지나친 제동" 비판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개헌 논의가 봇물"이라며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신설하는 '분권형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현행 헌법은 1987년 산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다 큰 어른이 아동복을 입은 것과 같아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기초연금, 무상보육과 같은 정부 주도사업이 매칭형태로 이뤄져 지방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다"며 "특히 최근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주민자치 사업임에도 사전협의를 강요하며 통제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지방발전 없인 국가발전도 없다"라며 "지역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단체 시대를 여는 게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많이 간섭하고 침해해 지방자치의 위기가 왔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갖추고 법을 정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과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한 공동제안문을 우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공동제안문에는 ▲지방소비세율·지방교부세율 인상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국비 지원 ▲미세먼지 대책 협력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분권·자치를 천명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의 당 핵심과제 선정 등이 포함됐다.

 

이날 진행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박영선 공동위원장, 우 원내대표, 이춘희 세종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