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의당은 7일 6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틀니·임플란트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과 확대를 진행한 만큼 보다 실효성이 있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부담을 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현재 6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이고 나머지 50%는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 그런데도 임플란트 1개에 61만7000원, 부분 틀니 1개에 65만1000원, 금속상 완전틀니 1개에 62만1000원의 적지 않은 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일반 치과의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30%인 것에 비해 과도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또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이 20~30%인 의료급여대상자에게도 문제가 지적됐다.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건강보험대상자 217만명 중 12%가 틀니 급여 혜택을 받은데 비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는 24만명 중 틀니 급여 혜택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의료급여 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를 무료로 시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실제 수요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등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캠페인과 관련된 포스터를 붙이는 작업 등을 진행하겠다”며 “전국적인 서명운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의당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 ‘건강보험료 걱정 제로’, ‘어르신 치아 걱정 제로’ 등 국민 건강 3대 걱정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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