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안전 사각지대 ‘노후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지원

시 시설 설치 비용 지원·고시원 운영자 5년간 임대료 동결키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을 선정해 주거 안전성을 높인다. 

 

시는 총 5억여 원을 들여 고시원 총 30곳(1219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고시원 7곳(267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3년 고시원 58곳(2316실)과 2014년 34곳(1445실), 2015년 39곳(1581실)에 차례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대상 고시원은 지난 2009년 7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부터 운영해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다.

 

하지만 법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관할 소방서와 자치구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고시원 운영자들이 비싼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고시원 운영자와 지난 13일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시는 소방시설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고, 고시원 운영자들이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일부 건물주가 임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시원과 원룸에 칸막이를 설치해 방을 늘리는 일명 ‘방 쪼개기’를 시도해 그로 인한 환기시설과 대피로 축소 등으로 고시원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적발된 불법 방쪼개기는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1892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 1699건에서 2012년과 2013년 각각 2040건과 2007건으로 늘었다가 재작년 1465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2250건으로 늘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고시원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주거 안전선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받게 될 고시원 운영자들이 서울시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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