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양과 질을 높여 2020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명 중 1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만든다. 서울시는 보육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는 2020년까지 어린이집을 2154곳까지 확충한다. 늘리는 시설의 30%를 국공립으로 채워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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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을 현재 4658명에서 2020년 5600명까지 늘려 보육교사 1명당 보육아동 비율도 현재 12명에서 8명까지 낮춘다. 이는 독일 9.2명, 오스트리아 9.4명, 스웨덴 5.8명인 보육선진국 수준이다.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이후 민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어린이집을 점검·보수하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회계업무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공동 회계사무원’, ‘보육교사 직급체계’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보육 품질을 대폭 개선한다.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은 시설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경력이 있는 전문 기술자가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간단한 보수까지 직접 해결해주는 제도다.
‘어린이집 공동 회계사무원’은 2017년 10명의 회계사무원을 선발, 시범운영하고 ’20년 200명까지 인력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육교사 직급체계’는 자격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단순히 평교사·원장이나 임의로 직급을 정하고 있는 것을 ‘평교사, 주임교사, 원감, 원장’과 같은 정식 승진체계를 적용한다.
또 검증된 우수 보육교사들에 대한 공적관리시스템인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인력풀도 현재의 3배 수준인 2600명까지 확보한다.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는 기존에 원장이 임의로 보육교사들을 채용하던 것을 공공에서 관리, 교사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지난해 전국에서 첫 가동한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이다.
아울러 맞벌이 부모에게 예상치 못한 보육공백이 생겼을 경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자치구별로 배치하고,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열린 육아방’을 200곳까지 대폭 확충한다. 민간·가정형 어린이집 3~5세 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차액보육료를 전액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해 무상보육 체감률을 강화한다.
앞서 시는 2012~2015년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 264곳을 신규 확충, 입소 대기예상 기간을 18.8개월에서 9.7개월로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2011년 5만1000명에서 2015년 6만3000명으로 23.5% 늘렸다. 박원순 시장 재임 5년간 국공립 761곳을 늘려 이전 5년간 43곳에 비해 17.7배 많으며, 21년간 확충한 658곳보다도 많다.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송정햇살어린이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린이들과 함께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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