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절차적 흠결로 각하돼야" 의견서 제출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의견서도 내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2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사위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이건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3일 밝혔다.

 

또 대리인단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 재판관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전 헌법재판관 이시윤 변호사의 전문가의견서를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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