밟아도 뿌리 뻗는 적폐 '방산비리'

김관진 비서실장 출신 현역 대령 등 권력 측근 수사선상에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수십 년간 해묵은 폐단으로 지적된 '방산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상당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좀처럼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7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을 지낸 현역 육군 장모 대령의 향응 혐의를 포착하고, 장 대령이 근무하던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혐의 입증을 위한 서류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2군단장으로 있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 대령은 현재 방사청 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지만, 검찰은 장 대령이 군 지휘통신체계(C41I) 사업 담당 팀장으로 있을 때 방산기업으로부터 수백만원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가 방사청 물자계약팀 A 주무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포착하고 방사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 주무관 사무실에서 계약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방사청 계약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A 주무관은 방산업체에 정보를 흘리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금품수수 등 다른 비리 행위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방산비리는 우리사회 대표적인 병폐로 꼽힌다. 군사기밀을 다루는 만큼 접근이 쉽지 않고 감찰 역시 쉽지 않아 그간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도 군 시설 공사 선정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모 전 국방부 시설본부장 예비역 소장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11월에는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에 군 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방사청 직원이 체포됐었다.

 

박근혜 정부는 육·해·공군을 넘어나는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 2014년 11월 검사와 군검찰관 등 100여명 규모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을 꾸려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 캣' 도입 비리,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등을 적발하며 2015년 7월 47명을 구속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 등 군 최고위층이 연루되며 논란을 낳았다.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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