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고용 없는 성장, 정부가 모범고용주 돼야"

5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공공이 일자리 정책 주도 강조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0일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정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간부문에서 고착화한 ‘고용 없는 성장’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열린 5개 분과위원회 첫 합동업무보고(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에서 “일부 비판적인 지식인들과 언론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민간영역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만들려고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현실과 관련해 같이 공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해 발표하는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 26명인데 2013년 13명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고용 없는 성장으로 경제가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그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서비스업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주력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패해도 재기 가능한 창업생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제 구조를 바꾸려면 적어도 3~5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모범고용주’로서 민간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작은 정부라는 논리에 너무 얽매여서 정원도 못 채웠다. 소방관이나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이런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를 중심으로 17만40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며 “나머지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과 성장, 복지의 삼각형 만들어내는 새 정부 경제사회정책의 첫 출발이 잘 되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년 부위원장, 윤호중 기획분과 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 등 협업 과제 관련 첫 합동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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