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예결위 상정 불발될 듯…야3당 반발로 7월 처리 먹구름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협조 요청…이언주 "협조할 이유 없다" 강경 입장 고수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를 가동해 추경안 본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결위는 10일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두 보수야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추경안 통과는 물론 심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6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 국면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며 추경 비협조 모드로 돌아섰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향해 추 대표의 발언과 추경 문제를 분리하자며 협조 요청에 나섰지만 국민의당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심사 참여 여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협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기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 시한이 10일로 다가온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임명하면 야 3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 추경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전망이다. 보수야당은 두 후보의 지명 철회, 자진 사퇴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경 등 남은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10일 예결위 전체회의도 야 3당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과 추경에 우호적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모두 참석해도 절반을 넘지 못해 추경 심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11일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오는 1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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