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건보 보장성 강화, 현실적 감당 가능한 최선의 선택"

"부정수급 안 돼, 복지전달 체계 점검해야…기초연금30만원 인상 곧 착수"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수야당에서는 재정대책이 불충분한 ‘장밋빛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장수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선공약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부정수급으로 복지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며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수석 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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